[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민간주택건설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5월 주택부문 건설수주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가 4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 가운데 민간부문에서 24만 가구를 담당하고 있어 계획의 차질이 우려된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대비 22.5% 감소했다. 상반기 5개월 동안 건설수주는 지난 3월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13.7%로 반짝 상승했던 것을 제외하고 4월 -11.9%, 5월 -22.5%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5월 주택부문 건설수주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무려 40.5% 줄었다. 공공건설수주는 전년동월대비 11.3% 상승한 반면 민간의 경우 33.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주택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PF사업의 어려움과 중견건설사의 연이은 부도에 일감마저 줄고 있다"며 "특별한 호재가 없는 건설사들은 하반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민간주택건설 공급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상한제로 인해 업체들이 공급을 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공급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 15만 가구가 공급됐으며 하반기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과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확대된 것을 감안할 때 충분히 공급 물량을 채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택건설업계는 정부가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의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준주택을 활성화하는 것도 방편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공급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주민 공용시설 없이 다세대·다가구를 늘릴 경우 주차문제 등 주거여건이 열악해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 하자보수나 유지 관리 등에서도 잡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전략산업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정부가 50만 가구 등 이전처럼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현실을 감안해 공급 계획 물량을 정한 것 같다"면서도 "지방에 계획된 5만9000여 가구의 공급 물량은 채울 수 있겠지만 수도권에 계획된 9만2000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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