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일자리 창출 당초 목표치보다 12%↓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4대강 사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애초 목표치보다 떨어지지만 타 산업에 파급 효과는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8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국토해양부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4대강 사업에 투입한 7조3700억원의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창출은 8만8400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접고용자수는 1만6523명, 투자지출 등에 따른 유발취업자 수는 7만18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4대강 마스터플랜을 통해 발표한 고용 효과 10만252명보다 1만1천852명(11.8%) 적은 수치다.

거시경제분석에 따르면 고용효과가 7만277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시경제분석은 정부의 재정적자나 확대 정책을 통해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소비나 투자활동이 위축되는 이른바 구축효과 등을 감안한 분석 모델이다.

고용부는 4대강 사업은 토목, 건축, 조경 등 복합 공정으로 이뤄져 타 산업분야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4대강 참여업체에 대한 일괄 조사에서 전체의 97.5%에서 고용 증가(44.9%), 고용 유지(52.6%)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업체별로는 원청업체는 고용 유지보다 고용 증가가, 하도급 업체는 고용 증가보다 고용 유지의 비율이 높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참여업체 중 74.6%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문 응답을 했다고 고용부는 소개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이 돼 경제, 환경, 통계 등의 분야 전문가 8명이 6개월 가까이 진행했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소관 4대강 사업은 제외했다.

평가는 직접고용자와 유발취업자 수 등 직접적인 산업의 확장 효과를 추정한 `I-O 분석'과 구축 효과를 반영한 거시경제모형 분석이 병행됐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국토부 마스터플랜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계수를 활용한 단순방법으로 고용 효과를 추정한 것"이라며 "대규모 국책사업 시 고용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있어야 사업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