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물가 잡으려 성장집착 내려놨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거품을 확 뺀 숫자들을 담았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30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 마디로 이렇게 정리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0% 내외'에서 4.5%로 낮추고, '3% 수준'으로 보던 물가는 4.0%로 올려 잡았다.

조정폭은 예상보다 컸다. 재정부는 "성장률보다 물가 전망치의 앞 자리 숫자를 바꾸는 데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그만큼 물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높은 성장과 낮은 물가는 한 배로 닿기 어려운 부두다. 물가 전망치를 대폭 높이고 성장률을 낮췄다는 건, 물가를 잡기 위해 성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놨다는 의미다. 내년도 대선과 총선을 앞둔 청와대가 폼나는 성적표(성장률)보다 실리(민심 잡기)를 택했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경제정책방향의 4대 중점 과제 중 첫 머리에 '물가 안정'을 두고 "총수요 관리"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엔 일자리 문제에 대한 자신감도 반영돼있는 걸로 보인다. 정부는 성장률을 낮췄지만, 당초 예상보다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올들어 꾸준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초 예상했던 28만개보다 5만개 많은 33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 주인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이냐 물가냐. 정부에 선택을 강요한 건 국제 유가와 곡물 시세다. 당초 연평균 85달러(배럴당)로 봤던 국제 유가 전망치는 이날 105~110달러 선으로 수정됐다. 국제 상품시장에선 옥수수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비싸게 팔린다. 경기 회복세 속에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꿈틀대는 것도 물가엔 나쁜 조건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축재정 원칙을 지키고, 농수산물을 충분히 확보해 지난해 '배추 파동'과 같은 상황을 미리 막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공공요금을 크게 올리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내수를 살려 수출에 치우친 경제 구조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 언뜻 물가 잡기와 부딪치는 듯 보이지만, 과거 유가보조금 등을 주며 내수를 부양하던 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단 차갑게 식은 부동산 시장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율을 낮추고,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는 등 응급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서비스업 규제 완화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전통시장 소비에 대한 소득 공제폭을 늘리는 등 중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정책의 중심축은 고용을 유인하는 데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