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5%→ 4.5% 하향...물가는 4%로 상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5%내외에서 4.5%로 하향수정하고 내년에도 5%목표를 4%대 후반으로 낮췄다. 3%수준에서 묶기로 했던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과 가공식품,서비스요금 등 수요측면에서의 압력이 높아 상반기 4.3%, 하반기3.8% 로 연간 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하반기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전기요금 등 원가이하로 판매되는 요금만 물가 상승률 이내로 인상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일자리창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하고 근로장려세제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및 내년 경제전망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재정부가 이날 성장률과 물가를 모두 수정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목표인 5% 성장과 3%물가는 6개월만에 4.5%성장과 4%물가로 바뀌었다. 성장률과 물가목표를 수정한 것은 거시경제 전망의 기초가 되는 유가와 환율 때문이다.

정부는 애초에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85달러로 예상했으나 105∼110달러로 높였다. 환율은 별도 기준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재 환율(1060원수준)은 연초 전망치(1126원대)에 비해 10%이상 하락한 상태다.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하면 일자리수가 3만여개 줄어들지만 취업자 수는 민간부문의 고용이 회복세를 이끌어 당초 전망치(28만명내외)보다 5만여명 높은 33만명으로 높였고 내년에는 28만명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당초 전망(3.5%)을 유지했다. 경상수지는 160억달러로 종전의 전망을 유지했으며 내년에는 100억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무역수지는 280억달러로 종전대비 20억달러 높였고 내년에는 230억달러를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