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장관, "반값 등록금, 빨라야 내년 예산에나 반영 가능"

중론보다는 정론적 해법으로...일반 균형 이론으로 접근해야

[아시아경제 이의철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른바 '반값 등록금'과 관련,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며 부분 균형보다는 일반 균형을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균형감각과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 중"이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9월부터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빨라도 내년 예산이나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반값 등록금 논의가 "이성적 구조로 바뀌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평가하고 "5천만 국민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책임진다는 자세에서 전문가와 국제기구의 조언을 듣고 '정론적 해법'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정론은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ㆍ법인세 최고구간 감세를 철회하자는 여야의 의견과 관련, "법인ㆍ소득세 감세와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권위있는 기관의 권고와 같은 생각이다"며 감세기조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간담회를 갖고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선 "부처와 기관이 각개약진해 힘을 사장시키는 것보다 시너지효과를 내는 게 유리하다"며 "하지만 간섭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신사적으로공유하는 것을 국민이 신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도 계속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가계부채에 대해 "가처분소득 대비로 하면 선진국보다 건전하지만 보유자산 대비로는 선진국보다 낮다. 이는 우리 경제의 소득과 자산의 괴리 탓"이라고 설명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철 기자 charl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