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저축銀 집중 공격, 與 민생현안 먼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7일, 경제분야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 사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야당이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공격하자 여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입법에 주력하자고 주장했다. 대학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가계 부채 급증, 전세대란 대책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한건주의식 폭로성 공방을 중단하고 이미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6월 국회는 산적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청와대 등 주요 부처들의 대기업 구매대행업체(MRO)를 통한 구매 실태를 공개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또 기초노령연금법과 한나라당 당론을 무시한 기초노령연금 동결에 대한 시정도 요구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반려동물부과세의 백지화도 제안했다.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 역시 전세난과 민생에 초점을 맞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임 의원은 "전세난을 잡기 위해서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정책실패에 감독실패, 대주주를 비롯한 경영진의 불법·탈법, 퇴출돼야 할 저축은행들의 수명 연장 로비 등 MB정부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 총리에게 "총리 산하에 설치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TF가 금융감독원 운영 문제에 관한 대안만 제시하고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미룬다면 하나마나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금융감독체제, 특히 금융위원회"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부산저축은행 지원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그는 "전북 전일상호저축은행도 2009년 파산하면서 68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구조적 비리에 대해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부산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 최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종창 전 금감원장 등 총리가 말한 '오만 군데' 권력자들이 저축은행 투자알선과 구명로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면서 "국민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총리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그는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전 국민의 고혈을 착취한 죄인인 만큼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하고 금감원과 한국은행, 국회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감독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