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어느 정부가 부자·대기업만을 위한 정책 펴겠나"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재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법인세 감세 등 종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다.

박 장관은 '추가 감세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말에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의 60%가 기업, 17%가 소비자, 15%가 주주, 7~8%는 근로자에게 돌아간다"면서 "법인세 인하로 사실상 전 국민이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인에 돌아가는 혜택도 결국 투자로 환원돼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 정부 들어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화돼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는 오 의원의 지적에 "세상 어느 정부가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펴겠느냐"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입김을 줄이면서 민간의 활력을 붇돋우는 연장 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을 도외시하고 부자만을 위한 경제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정부가 감세, 시장만능주의, 고환율 정책을 펴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이 피해를 봤으며, 고환율로 대기업은 140조의 이익을 냈다'는 오 의원의 주장에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며 일부 차질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체감 경기와 별개로 지표상으로는 중산층 비율이 늘고, 소득분배 지수도 나아지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조금만 더 이런 기조로 나아간다면 고용·분배·성장·복지가 선순환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가 아는 한 우리가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