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보다 CEPA로 경협 넓히자" 한-인니, 적극 검토키로

[발리=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산업,자원,사회간접자본 등의 개별적 협력에 이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최중경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인니 발리 웨스틴호텔에서 하타 라자사 경제조정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인니간 무역·투자·경제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체결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지경부가 전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ㆍ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교류를 포괄하는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나 무역 자유화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보다 넓은 의미의 FTA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인도와 CEPA에 정식 서명했고 2010년1월부터 발효중이다. 우리나라는 인도와의 CEPA 발효 이후 대(對) 인도 수출이 자동차부품, 선박, 철강제품, 무선전화기, 석유제품 등에서 수출을 증가했다.

한국은 당초 인도네시아와 FTA체결을 제안했으나 인니측이 CEPA를 제의하면서 이번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한 것. 지경부 당국자는 "마헨드라 통상부차관이 먼저 양국의 민관학이 참여하는 CEPA공동연구팀(Joint Study Team)이 6월중 기능을 개시한 후 6개월간 공동연구를 거쳐 그 결과를 양국 장관에게 보고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인니측이 제시한 CEPA의 범위에는 무역, 투자 뿐만 아니라 인니의 경제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 곡물산업 협력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니 양국은 이번에 곡물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키로했다. 최 장관은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의 소득증가에 따라 미래에는 육류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동물의 사료로 쓰이는 곡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곡물가격의 지속적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풍부한 일조량과 강우량, 넓은 영토를 가진 인니 정부도 곡물산업육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곡물산업은 전형적인 농업이 아니며, 이는 품종개량 등 농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추수 후 건조, 저장, 가공등 연관제조업과 비료산업, 농기계산업, 물류 등 유통업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발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타 장관은 최근 아세안(ASEAN)정상회의에서 인니대통령이 식량문제 대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양국간 곡물분야에서의 적극적 협력을 제안했다. 양국은 현재 가동 중인 경제협력실무 태스크포스 중의 하나인 농업분과의 의제로 곡물분야 협력을 포함시키는 한편, 인니 내 농경지 확보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정보기술(IT), 자동차, 조선, 전자, 인프라 등 산업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경협 상징 프로젝트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한-인니 양국 장관은 이날 면담에 앞서 오전, 양국 정상이 합의한 마스터플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위해 '제1차 한-인니 경제협력 실무TF회의를 가졌다. 양국은 한-인니 경제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경제협력위원회(장관급, 연1회) 및 실무TF회의(실장급, 연2회)를 설치하고 필요시 합동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수력발전사업과 태양광발전사업 협력 합의서와 조선산업 발전협력 양해각서 등 7건의 합의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마스터플랜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공무원, 학자, 기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무국(secretariat)을 구성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사무국은 기존 양국간 경제협력실무TF의 7개 분과의 활동을 전체적 관점에서 봐주면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사무국 기능과 조직 등의 운영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중경 장관은 19일에는 자카르타로 이동해 이날 오후 대통령궁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국 정부를 대표해 한-인니 협력관계 증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T-50 우선협상자 선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대통령 예방과는 별도로 유도요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오전 10시부터 대통령궁에서 유도요노 대통령과 인니 주요 각료, 학자, 기업인들과 함께 인니 정책방향에 대한 저명인사들의 강연행사(Presidential Lecture)에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가 '한국의 성장경험과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며, 최 장관은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