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감독 과감한 개혁 필요하다

정부가 국무총리실 주도로 9일 '금융감독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차관급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TF에 당사자인 금융감독원은 제외됐다. 금융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인식돼온 금감원이 타의에 의해 개혁되는 참담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의 사태를 보면서 금감원을 어떤 식으로든지 손봐야 한다는 절박감과 TF 구성의 필요성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제가 터지자 부랴부랴 구성한 TF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성과를 내놓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감독을 둘러싸고 금감원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의 생각이 다르고 금융정책을 맡는 기획재정부도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기왕 칼을 빼 들었다면 이들 기관 간 의견을 두루뭉술하게 섞어 봉합하거나 기존의 정부 입장을 반복하는 식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금감원과 저축은행 간의 유착이나 부실검사의 문제는 상당 부분 금감원이 주어진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감독과 인허가권까지 쥐고 금융기관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도 금감원은 부실을 도려내고 문제를 고치는 데 소홀히 했다. 오히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퇴직하는 금감원ㆍ정부 인사를 금융기관에 취업시키는 데 더 적극적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친기업 정책'이나 '규제 완화' 분위기에서 금감원 스스로 검사 기능을 약화시킨 측면도 있다. 김종창 전 원장은 "금융기관 잘못만 지적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 정권이 친기업 정책과 규제 완화를 앞세웠다 하더라도 잘못을 눈감고 감독을 적당히 하라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지금의 금감원은 외환위기 때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기관을 합쳐 만든 것이다. 그동안 공룡화한 통합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왔다. 반관반민 형태의 금감원 형태, 인허가에서 회계ㆍ감독 기능까지 움켜쥔 막강한 권한, 전문화를 앞세운 내부의 칸막이 인사, 피감기관과의 유착과 낙하산 인사에 이르기까지 숱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에도 관련법안이 2년 전부터 계류돼 왔다. TF 구성을 계기로 금융감독의 시스템을 쇄신하는 과감한 개혁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