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예산 관리·집행 부적절..예산 낭비 우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군이 수리부속 구매 예산의 일부를 장비유지 세항에 편성하고 자산이 증가하는 외주정비 등의 소요예산은 운영비 항목에 분류하는 등 예산 항목을 불합리하게 구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분명한 예산 집행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도 저해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6일 발표한 '장비유지 및 수리부속 지원예산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비 관련 예산구조가 불합리하게 구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에서는 국방 전력유지를 위한 장비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력유지 항목 아래 군수지원 및 협력 항의 2개 세항(장비유지, 수리부속 지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K1 전차 등 국방장비 정비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전투물자가 아닌 기타 물자 구매 등에 소요되는 군수지원 및 협력 항의 2개 세항으로 편성했다.

또 수리부속 지원 예산과 장비유지 예산을 분리한 후 수리부속 지원 예산은 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장비유지 예산은 장비방식별로 분류한 후 장비기능별로 또 분류해 장비별 소요정비 관련 예산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원측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국방장비 정비 관련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장비유지 예산은 우선 장비기능·유형별로 분류한 뒤 정비방식에 따라 편성하고 모든 수리부속 구매비용은 수리부속지원 예산에 편성하도록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업체에서 무상으로 정비해 구매소요가 없는 수리부속 구매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심의 기관에서 적정 소요, 단가에 대한 검토 없이 임의로 예산을 조정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정비와 관련 없는 예산도 장비유지 및 수리부속지원 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예산의 편성과 집행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국가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측은 "이·전용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예산도 전용해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방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