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산의원들, 포퓰리즘 종결자인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부산지역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손실액 모두를 보상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대규모 인출 사태의 배후에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법안 발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흉흉해진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 등 21명은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달 29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으로 제한된 예금보험한도를 2012년까지 예금과 후순위 채권 전액으로 확대하고, 보상 시점도 8개 저축은행 중 가장 먼저 부실화된 삼화저축은행의 영업 정지 시점인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 조경태 민주당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 18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 의원은 개정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문제는 정부의 감독 및 정책 실패로 인해 야기된 측면이 강하다"면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예금 등 채권의 재산적 피해를 입게된 예금자에 대한 공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실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무시하고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보전해 줄 경우 향후 제2, 3의 금융기관 부실 때 마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 당선을 위해 다른 금융 소비자들에게 저축은행의 부실을 떠안게 하는 '지역 이기주의'의 극치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부산지역 의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예금보호한도 없는 보장은 결국 더 큰 혼란을 불러오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역구민들에게 "저축은행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쇼'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