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과 관련, 원금 분할상환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건설업계가 최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DTI, LTV를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7차 경총포럼 조찬세미나를 통해 "국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외국과 달리 변동금리에 근거한데다 일정 거치기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연장해 이자만 내면 된다"며 "이러한 상품구조는 부동산 하락기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원금 분할 상환 구조로 바꿔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원장은 이어 "고정금리 및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상품과 함께 장기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해 DTI 및 LTV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계부채 줄이기에 나서는 금융권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3월로 예정했다가 연기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방침이다.
주 부원장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확산되는 등 금융환경이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금융권 과열경쟁, 리스크 관리대책, 지배구조, 금융소비자 보호 등 4대 부문에 대한 개선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PF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관해서도 배드뱅크가 주체가 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 부원장은 조찬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고 만나 "배드뱅크가 별도 SPC 형태로 설립될 지, 유암코 주도로 설치될 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금융권 입장에서는 별도 법인이 따로 만들어지는 것 보다는 유암코 내 설립되는 것이 일을 진행시키기가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배드뱅크가 PF사업장 정상화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부실 은행채를 처리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행사 교체 등 구조조정 담당 인력을 투입해야하는 문제 등이 있어 유암코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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