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환율로 물가잡기, 효율 떨어져"(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 3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환율이나 행정대책보다는 금리로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3월 금통위 보고서에서 일부 금통위원은 "금리조정 외의 물가대응 수단인 정부의 미시적 조치나 환율정책은 정책의 비용효과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적 대책은 물가상승의 이연이나 평활화에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요금 억제 등의 사례는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정책 역시 환율변동의 방향이나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기가 어려운 점,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이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유가나 원자재가격 상승과 같은 공급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도 결국 금리인상이나 긴축적 통화량관리를 통해 인플레 기대심리의 확산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동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실패할 경우 한은이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실패할 경우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중앙은행은 지금보다 더 큰 책임 논란에 직면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기준금리 조정과 무관하게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급격한 금리정상화가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3월 금통위에서는 찬성 5에 반대 1로 기준금리를 2.75%에서 3.0%로 인상했다. 단 강명헌 위원은 홀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