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마트폰 정보 유출, 방통위 대책있나

[아시아경제 ]미국의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대만 등 세계 각국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우리 정부도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애플코리아에 해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애플은 아직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위치 정보 수집 사실을 약관에 명시했다는 정도가 전부다. 왜 위치 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한 정보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수집된 위치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하고 암호화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한 구글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아이폰 등 대부분의 첨단 스마트폰은 위치추적 기능은 물론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까지 무제한 저장할 수 있다. e메일과 일정, 연락처, 사용자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녹음한 음성까지도 저장된다. 문제는 사용자도 모르게 상업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고, 특히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애플 아이폰의 개인 위치 정보의 경우 실제로 미국 수사 당국이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애플은 구글과 달리 수집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하니 사용자들의 불안감은 더 크다.

스마트폰은 앞으로 더욱 진화할 것이다. 기능의 편리함에 뒤따르는 사생활 노출 등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이 터진 뒤에 호들갑을 떨어서는 소용이 없다. 방통위는 아이폰의 위치 정보 수집이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소극적인 대응이다. 당장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무단 위치추적을 금지하는 한편 애플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에 나서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가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기술(IT)에 뒤처진다면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과연 방통위가 첨단 기술에 대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고 연말이면 20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기술 발전과 보급 확산 속도에 맞춰 관련 법안에 허점은 없는지 미리 살피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