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건강보험… 보험료 또 올린다고?

재정전략회의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 등 본격적인 건강보험체계 손질에 나설 전망이다. 바닥난 재정을 메우고,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가입자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내년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어 실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정부는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건보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에 머리를 맞댔다.

현장에선 빚을 떠안고 가는 현 건보체계로는 '수명 100세 시대'에 대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참석자들은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의 2배에 이르는 약제비 지출을 줄이면서 과잉진료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집행 방향이 '수명 100세 시대'를 타깃으로 조정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문제는 계속 테이블에 올라갈 주요 이슈"라고 귀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망치를 보면 현 건보체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는 약 1조3000억원. 이대로 놔두면 적자폭은 2018년 10조원에서 2025년 30조원, 2030년 5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공단의 분석이다. 그나마 병원과 약국에 주는 의료수가를 매년 3%씩만 올린다고 가정해 내놓은 '낙관적인 수치'다. 매년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의료서비스 수요를 고려하면, 실제 적자폭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해결책이다. 적자 보전을 위해선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2020년 8.55%, 2030년 12.68%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지만, 가입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성 적자를 털어내자면 이 방법이 즉효약이지만, 특히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함께 추진하기로 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과 '복제약가 조정' 역시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반발이 거센 문제를 건드려야 하는 것 또한 부담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대선과 총선 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재정 안정에 반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보건복지부, 국방부, 교육부 등 지출이 많은 부처는 효과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법안 중 예산이나 세제지원이 필요한 것을 모두 합치면 필요한 재정은 무려 800조원에 이른다"며 "재정이 소요되는 국회 입법을 해당 부처가 책임지고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