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 "복지퍼주기 경계… 술·담배·에너지 세금 더 물리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는 2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며 '페이고(PAYGO·예산을 짤 때 재원 확보방안을 함께 내놓는 방식)' 원칙에 따라 지출을 억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통일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등 중장기 위험 요인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무상복지나 조세감면 등 재정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 사이에서는 술·담배·에너지 소비에 물리는 세금을 늘리자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2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재정건전화 노력과 더불어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확충 노력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와 일자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 2세션에서 참석자들은 건강보험 지출 요인 억제와 수입 확충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두 배에 이르는 약제비 지출을 줄이고, 과잉 진료를 억제하는 등 지출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들은 또 "적정 보험요율 인상 등 수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탈수급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탈빈곤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두고, 수급자에서 벗어난 뒤에도 일정기간 동안 교육, 의료급여 등을 주는 이행급여는 계속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외에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과 일자리 만들기 등을 장려해야 한다"며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는 경기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회의에 참석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과 재정규율 확립을 통한 정부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원윤희 조세연구원 원장도 "세입 확충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탈루 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조세감면제도를 재점검 하는 등 비과세, 감면제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술, 담배, 에너지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