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감독이 日원전사고 불렀다"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원전 운영 전력회사와 정부관료 간의 유착과 이를 허용한 시스템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불러왔다고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한 미국인 내부고발자는 일본 원자력 규제당국에 도쿄전력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알렸지만, 규제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를 도쿄전력에 맡겼다.

2년 후 도쿄전력은 당연히 원전이 안전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도쿄전력이 보유한 원자로 17기의 안전성 검사 내용을 축소, 은폐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도쿄전력 고위 임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일단락됐다.

비평가들은 일본 내 54개 원자로 안전을 감독하는 일본 원자력산업안전원(NISA)이 도쿄전력에게 2000년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알려줬으며 내부고발자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20년 동안 원자력산업계에서 종사한 다케다 쿠니히코 일본 추부대학교 교수는 “일본 정부는 NISA와 원자력안전보안원(NSC)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면서 “검사 내용을 조작한 도쿄전력에 잘못이 있지만 사실을 조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스템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평가들은 "원전 안전을 위해서는 NISA가 완전한 독립 기구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고 원자력 안전 지침을 마련하는 자문기구인 NSC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후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에서 근무한 가사이 아츠시씨는 “NSC는 일본 원전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면서 "왜 (후쿠시마 사고 수습을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원전 규제기구의 느슨한 감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원전 감독기구 관료가 퇴직한 후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업체에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른바 ‘아마쿠다리(낙하산 인사)’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을 반대하는 시오카와 데츠야 일본 공산당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10개 전력업체에 총 45명의 퇴직관료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6명은 고위 임원직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