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춧돌통장'이 주거자립 '주춧돌'

임대주택 슬럼화 막는 모범사례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시의 주거복지가 그나마 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 '고립화'를 막는 모범사례로 꼽힌다.

아직 관련 사업 규모나 범위가 작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지만 최저소득계층 주거자립 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만들어 실험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춧돌 통장'이다. 주춧돌 통장은 임대주택 거주자 중 주거자립이 힘든 저소득층이 2~5년 짜리 적금 만기를 채우면 시가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발생한 이자만큼 가산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립ㆍ자활형 주거복지정책이다.

공공재원으로 건설된 주택에서 낮은 임대료를 내고 살면서도 자립이 힘들어 안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자립의지가 있어도 지속적 지원을 받기 위해 근로를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현실에 머무르는 입주자가 많은 게 영구임대주택의 현실이다.

시는 주춧돌 통장 제도의 최우선 가입대상으로 최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2만2370가구의 거주자를 꼽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입주자격 탈락가구와 민간주택 이주 희망가구, 임대료가 높은 상위 임대주택 이주 희망가구에게 우선 신청권을 부여해 이달 현재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4.13%가 주춧돌 통장에 가입했다.

민간주택으로 이동하려는 가구에게는 2년간 주택바우처도 제공한다. 시는 올해부터 저소득가구 외에 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영구임대주택 자립퇴거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ㆍ반지하에 거주하는 세입자, 주소득자 사망 등으로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주택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바우처 사업을 먼저 하는 셈이다. 주택바우처가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주택바우처는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실에서 저소측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주거위기(민간주택)→공공임대주택→(자립기반 마련)→상위 임대주택→(자립기반 마련)→장기전세주택 또는 민간주택' 순의 주거선순환체계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만큼 중요한 과제다.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도 임대주택의 슬럼화, 고립화를 막는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다. 시는 이달부터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공모해 43개 사업을 선정해 각 사업마다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시가 공모사업의 예로 든 단지 내 자원봉사 캠프 구축ㆍ운영, 공동육아방, 인근주민 통로개방사업, 소규모 단지 연합 추진 사업, 주민화합행사, 아파트 베란다 텃밭 가꾸기, 장난감도서관, 이웃돕기 아나바나, 과외품앗이, 어린이 과학잔치,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판매 등의 사업 중 일부는 임대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활성화 방법으로 쓰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