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두고 정부와 학계 엇갈린 시각차(종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최근 급등하는 물가 문제를 두고 정부와 학계가 머리에 맞댔다. 학계는 정부가 물가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지만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10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학계는 너나할 것 없이 정부의 안일한 물가 대응을 질타했다. 이날 참석한 학자들은 해법으로 정부가 원화를 절상하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을 성장성을 높여 내수를 강화하고, 에너지 수급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정부 발표화 상황 인식을 보면 물가를 낙관하는 것 같다"며 "출구 전략을 늦춘 여파가 작용하고 있다. 금리 인상과 원화 평가절상을 통해 보다 강력한 물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물가 통제의 핵심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며 "원인이 공급측면이 됐건 소비자물가(CPI) 수준을 일정 수준 가둬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하고 정부도 원화 평가 절상으로 중앙은행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근원물가가 상당히 위험하다. 다른 나라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은 상황"이라며 "근원 물가 상승률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청 신설 등 에너지 절약형 경제로 전환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인상, 환율 평가절상의 정책조합은 인플레이션은 소폭 하락시키지만 성장률과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입증가, 관세율인하를 하거나 세율조정, 생산성 제고, 유통혁신 등으로 비용요인을 흡수하는 미시적 정책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정부는 장기적인 물가 상승의 압력을 인지하지만 신중하게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특히 환율은 시장의 정책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굉장히 신중,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차관은 "최근 정부가 성장을 위주로 하면서 물가안정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물가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매우 치명적 요소"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또 "정부는 시장 환율을 시장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서 "정부가 시장 가격을 억누르거나 기업의 팔을 비틀 정도로 무지하거나 어리숙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부는 독과점 산업의 불공정 거래 폐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는 "오는 4월 한국은행이 올해 수정 전망을 내놓을 때 물가 전망을 기존 3.5%에서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급측 압력이 수요측 압력으로 전가되면서 하반기 이후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일반 소비자물가를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물가 불안 심리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공급충격은 결국 수요압력으로 전이돼 물가 레벨이 꽤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인플레 기대 심리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금리 인상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기대 인플레이션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독과점 등 불공정경쟁 시정하고 정보공개 확대, 시장진입규제 개선 등을 통해 경쟁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