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EU FTA 국문본 오류는 단순 실수"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숫자가 두군데 잘못 표기가 돼 있었는데 이런 사무적 실수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제 제기 후 국회 사무처, EU측과 협의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최근 한 EU-FTA와 관련한 오류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본부장은 "한-EU FTA 협정문은 약 1290페이지 정도 된다"며 "(오류로 인해) 국회측과 여러 방안을 논의했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 1차적으로 새로 국무회의를 거쳐서 다시 올려달라고 해 그런 방향으로 절차를 밟아 지난 금요일에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비준 전망에 대한 질문에 "EU는 2월17일 EU 내부 절차가 끝났고 양측이 7월1일에 발효를 하자는 앞선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전에 말끔히 끝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업계에서도 상당히 기대 수준이 높은 것 같아 이번에 상임위를 잘 토론을 마칠 것이고 4월까지는 국회 절차를 끝낼 수 있어야 6월에 있는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이행을 하려면 법률 제정을 11군데를 해야 되는데 FTA를 이행하면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있는 등 그런 쪽에 몇 가지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즉 4월에는 비준 동의가 끝나야 그 비준 동의를 근거로 6월 국회에서 몇 가지 법률을 고칠 수 있고 그래야 7월1일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비준을 위한 노력에 대해 김 본부장은 "야당 쪽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 2007년에 협상이 시작되면서 4년이나 과정을 거친 사안"이라면서 "4년 동안 협상 중은 물론이고 협상이 타결되고 원문을 공개하고 번역문을 공개를 할 때마다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보고를 했는데 완전히 없었던 일까지 표명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축산업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는 "정부나 정부 국책연구기관 등 여러 분석에 따르면 축산업계 중에서도 양돈업계는 1년에 90만톤 정도 소비하며 이중 약 20만톤이 수입된다"면서 "양돈쪽은 유럽 수입이 많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10년간에 걸쳐 2조원 정도 투입돼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며 재정 지출을 통해 시스템과 시설 등을 보완할 것임을 강조했다.

만약 7월 전까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EU하고 새롭게 날짜를 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된다"며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인데 7월1일이라고 하면 맞춰서 전략이나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불확실하게 놔두고 새롭게 날짜를 잡는 건 국가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 김 본부장은 "추가협상 이후 미국은 한-미 FTA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업계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이 여소야대 정국이라 예산 문제를 놓고 대치 정국에 있어 다른 사안들을 다루지 못하는 상황인데, 미국 제도는 행정부가 공식 제출하면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돼 공식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부와 의회의 예비 협의가 중요한,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