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중국의 복심은?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섰다. 야오 지안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희토류 밀수를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6일에는 원자바오 총리 주재하에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향후 5년 동안 희토류 광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키로 결정했다. 국무원은 희토류 산업 통합, 불법 채굴 단속 등을 통해 희토류 산업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감독담당 부처도 확실히 한다.

희토류는 영어로 rare earth다. 글자 뜻 그대로는 '희귀한 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광물을 뜻한다.
통상 17종의 희귀금속물질을 말한다. 이 금속들은 휴대폰 등 첨단 전자제품과 풍력터빈,레이더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요소다. 하나 하나도 귀하지만 그것을 섞을 경우 더욱 더 귀한 소재가 된다.

중국은 희토류 비축과 생산에 관한한 세계 으뜸이다. 비축량은 전세계 3분의1 수준이다. 그러나 공급량은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낮은 가격과 환경오명 등을 이유로 희토류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건비 때문에 캐지 않는다. 그래서 수요량의 87%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

중국이 희토류를 갖고 세계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했다. 중국은 지난 16년간 공을 들였다. 중국 국영 기업들은 저임 노동력으로 광산개발에 나서 외국의 경쟁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중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출량을 조절함으로써 경쟁국의 경쟁기업의 목에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 중국은 과잉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희토류 고갈 문제라는 아주 적절한 이유로 희토류 생산량과 수출 쿼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이후 연간 희토류 수출 쿼터를 줄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 2년간의 감축폭이 컸다. 지난달 상무부는 올해 상반기 희토류 수출 물량을 35% 줄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야오 대변인은 올 하반기 수출 쿼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중국 국토자원부는 희토류 광물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 개발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장시성 광저우에 위치한 희토류 광산 11곳(2534㎢ 규모)을 직접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움직임을 계속 보이면서 각국 관련업계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공급처를 물색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은 이미 일부 국가들과 희토류 개발과 관련한 양자협약을 맺었으며 최근에는 인도와 희토류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는 폐광을 재개발하거나 외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가 늘면 공급이 늘게 마련. 호주와 몽골, 태국 및 우크라이나 광산기업들은 희로튜 생산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폐광을 다시 살리거나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 것은 수년이 걸리고 많은 자본도 필요하다.

중국이 희토류 산업에서 차지한 압도적인 지위는 장기적으로 중국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될 것 같다.중국은 선진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기업 육성 전략을 쓰고 있다. 특히 희토류에 의존하는 '돈이 되는 분야'라면 중국 기업은 국내 기업을 전폭 지원한다.

중국의 창안자동차사는 하이브리드 카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려고 하는 데 이는 하이브리드 배터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에 접근이 가능하기 대문이다. 반면, 일본 도요타는 중국 업자가 납품하는 희토류를 갖고 제품을 만들어야 하니 경쟁력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