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중국이 희토류 산업 및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야오 지안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희토류 밀수를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상무부가 희토류 유통 및 수출 관리를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희토류 공급 제한 혹은 가격 인상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전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하에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향후 5년 동안 희토류 광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키로 결정한데 이은 것이다.

전일 국무원은 희토류 산업 통합, 불법 채굴 단속 등을 통해 희토류 산업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감독담당 부처도 확실히 한다.

원 총리는 "자국 내 생산과 소비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희토류 생산 및 수출 쿼터는 '합당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토류는 17종의 희귀금속물질로 휴대폰 등 첨단 전자제품과 풍력터빈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요소로, 중국의 희토류 비축량은 전세계 3분의1 수준이나 공급량은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낮은 가격과 환경오명 등을 이유로 희토류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3만5000t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5%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은 과잉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희토류 고갈 문제를 이유로 희토류 생산량과 수출 쿼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이후 연간 희토류 수출 쿼터를 줄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 2년간의 감축폭이 컸다. 지난달 상무부는 올해 상반기 희토류 수출 물량을 35% 줄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야오 대변인은 올 하반기 수출 쿼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중국 국토자원부는 희토류 광물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 개발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장시성 광저우에 위치한 희토류 광산 11곳(2534㎢ 규모)을 직접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움직임을 계속 보이면서 각국 관련업계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공급처를 물색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은 이미 일부 국가들과 희토류 개발과 관련한 양자협약을 맺었으며 최근에는 인도와 희토류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과 희토류 개발 협력을 지속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