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 재원마련 방안 놓고 '鄭-丁' 신경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무상급식ㆍ의료ㆍ보육 등 무상복지 재원 마련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논란은 다시 민주당 내부로 번지고 있다.

특히 무상복지 정책에 공감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증세 문제에 대한 이견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고위원간 입장차가 엇갈리면서 날카로운 신경을 벌였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보편적 복지의 내용 확충과 함께 당내에서 재원문제, 세금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뤄야 하는 시점에 왔다"며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축소, 낭비성 토목예산 전환, 세입세출구조 구조조정이 핵심 필수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선별적 복지를 확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정철학을 한나라당과 다른 정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철학을 가졌다면, 당연히 세금 없는 복지국가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보편적 복지는 부자증세 속에서 재원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집권 5년 동안 단기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할 경우 증세 없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정책위원회의 입장과 배치된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곧바로 "전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는데 따른 재원대책을 좀더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으면서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거당적으로 마련해 혼선 없이 일관된 방향의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며 정 최고위원의 '부유세 신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당내 특별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이어서 재원마련에 대한 논란은 특위로 옮겨 붙을 전망이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