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제역 대책은 뒷전..공방만 무성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구제역 공방'이 벌어져 비난 여론이 일고있다. 구제역 확산 원인을 놓고 여야가 날선 '네 탓' 공방을 펼치면서 대책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책이 담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안 파동으로 여야관계가 냉각되면서 가축법 개정안 처리는 해를 넘겼고, 12.31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으로 이달내 처리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 민주당 의원)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제역 확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지난해 11월 경북 영동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한 달여가 지난데다, 가축 70만여 마리가 살처분 되는 등 구제역 파동이 '심각' 단계로 격상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가 뒤늦게 수습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구제역 파동이 확산되면서 여야간 치열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연말 구제역 확산으로 축산농가가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을 몰고 전국을 돌며 집회를 하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했다"며 "또 다시 전국을 순회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니, 민주당이 구제역을 옮기고 다니지는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민주당의 1차 장외투쟁과 구제역 확산 시기가 일치한다"며 구제역 확산의 원인을 민주당에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구제역에 대한 초동대응을 하지 못해 전국 확산을 길을 터준 정부가 엄청난 살처분과 예방접종으로도 확산을 막지 못하자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고 나섰다"며 "모든 것이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 때문이라는 ‘남 탓 병’이 ‘야당 탓 병’으로 발전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민들이 사람은 물론 소, 돼지, 닭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의 머릿속까지 방역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이런 마녀사냥이나 할 시간에 현실적인 구제역 대책마련에 힘쓰고 장외투쟁과 국민이 두렵다면 정치를 똑바로 하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 당 차원의 구제역대책특위(위원장 정운천 최고위원)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특위는 오는 6일 국회에서 돼지고기의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인 뒤, 근본적인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상반기 중에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검역청 설치와 축산업 허가제, 가축전염병 발생시 축산농민 세제 혜택 등을 골자로 한다. 정 최고위원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당이나 국회가 빨리 뒷바라지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