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정책, 비예금부채 통제가 핵심"

한은 비공개 세미나 가져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 21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비공개 세미나를 가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지난 5월말 한은이 연구용역을 맡겼던 교수진 4명이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섰다.

프레드릭 미시킨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컬럼비아대 교수)는 직접 참석하지 못해 영상으로 발표하고 신현송 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과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접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비예금부채를 거시건전성 정책의 기초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비예금부채의 경기순응성이 커 이를 통제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은행세 부과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비예금부채란 금융회사의 부채 중 예수금을 제외한 차입금 및 발행 채권 등을 말한다.

그간 금융위기 때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억제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이른바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즉 경기순응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 같은 경기순응성은 나라 간의 자본 흐름에도 나타난다. 선진국의 자본 유출입이 신흥국의 경기 변동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급격한 자본 유입은 신흥국의 통화 팽창 및 자산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 이후 자본 유출로 상황이 바뀌면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크게 오르는 등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은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함께 내놓은 거시건전성 부담금, 이른바 은행세 도입 방안에서는 우선 비예금 외화부채만을 부과 대상으로 정했다. 그간 우리 경제의 거시경제 위험은 주로 대외 부문의 급격한 자본 유출입 변동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모든 비예금부채를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도 비예금 원화부채에 대한 부과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