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세' 도입… 자본규제 3종세트 완성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 부담금'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Macro-prudential Stability Levy)이 부과된다.

요율은 금융권 등의 의견을 들어 내년 상반기 중 정하지만, 정부는 ▲단기(만기 1년 이내) ▲중기(1년 초과 3년 이하) ▲장기(3년 초과)로 차입 기간을 나눠 다른 요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단기 외채에 높은 부과금을 물려 장기화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요율은 각각 20bp(1bp=0.01%), 10bp, 5bp로 연간 은행권의 부담액은 2억4000만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 달러화로 부담금을 걷어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한 뒤 위기가 오면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10월 현재 비예금성 외화부채 규모는 국내은행이 1689억달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1046억달러 정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방안'을 내놓고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과세 탄력 세율 제도 부활과 함께 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갖췄다"고 총평했다.

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10월부터 시행한 선물환포지션 규제 제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내년 1월에 다시 살피겠다"면서도 "다른 방식의 자본 변동성 완화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상 자본 유출입을 규제할 풀세트를 갖췄다는 의미다. 그는 북한의 도발 등 불안요인을 지적하자 "최근 금융시장은 불안요인을 빠르게 극복하고 있는 반면 대외 충격에 따른 건전성 제고 조치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북한보다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더 큰 걱정이라고 했다.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은 예견된 일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의 경영실패에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자 미국을 비롯, 유럽 각 국에서 은행세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금융권에 책임을 묻고,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논의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토론토 정상회의로 무대를 옮겼지만 캐나다와 호주 등의 반발로 '각 국의 사정에 맞게 도입하자'는 결론이 났다.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밝혀 한 때 은행세를 '오바마 택스(Tax)'로 부르기도 했지만, 의회와 금융권의 반발로 제도화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하며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해왔다. 지난 달 폐막한 서울 G20 정상회의는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한결 줄여줬다. G20은 선언문에서 과도한 자본변동성 문제를 겪는 신흥국들이 필요시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도 내년 1월 은행세 도입을 앞두고 있다.

단 외국과 우리나라의 은행세는 추구하는 목적이 좀 다르다. 외국의 경우 금융기관의 지나친 자산 불리기에 제동을 거는 데에 초점을 맞췄지만 우리는 거시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이런 과정을 밟아 부담금 도입안을 발표하고 "이번 조치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줄여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담금 도입으로 무엇보다 '시스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믿음이다.

정부는 또 외화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을 높이고, 외채 구조를 장기물 중심으로 변화시켜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가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외화자금시장이 경색될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해둔 부담금을 활용해 각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할 생각이다.

정부는 결국 이번 조치가 급격한 자본유출입 우려를 해소해 국내 통화·외환정책을 펴는 데에 부담을 줄여주고,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