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선진당 "한미 FTA, 美 요구 모두 수용..국익 못지켜"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자유선진당은 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타결과 관련, "자동차는 대폭 양보하고 국익도, 국민 신뢰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선진당은 이날 논평에서 "2007년 6월말 양국 정부가 서명한 이후 3년 만의 재협상이 일단락됐지만 속전속결 방식의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며 미국의 요구는 모두 수용하고, 제한된 분야에서만 양보를 얻어내는 나쁜 전례를 만들며 국민을 속인 꼴이 됐다"고 맹비난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선진당은 우선 "협상시기 선택의 잘못으로 미국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협상이었다"며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미국과의 군사협력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 시기를 선택해 국익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미국에 내내 끌려가는 불리한 협상을 하게 되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분야 재협상 결과, 모든 자동차는 배기량 관계없이 상호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고 자동차의 세이프가드를 허용했다. 미국차 2만 5천대에 대하여 미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방적 양보 끝에 협상문 원문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글자 하나 고치지 않겠다던 정부가 미국의 힘에 이끌려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축산물(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2년 연기(2014→2016년), 복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3년 유예조치, 비자발급완화 등으로 이익균형을 맞췄다고 하지만, 농축산물 등에서 더 많은 조치(관세철폐시기 유예, 농업 세이프 가드 확대 등)를 얻어냈어야 했다"며 "정부가 내세운 성과로서 축산물의 관세철폐시기 2년 연장은 단지 미국의 값싼 농산물 개방시기를 약간 늦춘 것일 뿐, 근본적인 양보를 얻어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선진당은 특히 "미국 USTR의 고위관계자는 '쇠고기 협상은 진행 중'(ongoing)이라고 말하고 있어 아직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국익에 충실하려면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는 자세부터 버려야 한다. 국익 확보에 소홀히 하고,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린 채 이익균형을 실현했다고 말하는 정부의 재협상 내용과 방식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