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日, 이민자에게 문 연다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민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인 가운데, 일본은 오히려 적극적인 이민 확대 정책을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향력 있는 비영리 단체인 일본 국제관계포럼(JFIR)은 25일 일본 유력지에 ‘일본 정부는 이민법을 완화하라’라는 광고를 싣고, 간 나오토 일본 총리에게도 이민법 개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JFIR은 “일본이 세계화된 시장에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외국 숙련노동자들이 건설 및 자동차 등 노동력이 달리는 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도 해외 노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에 외국 숙련노동자를 두배 늘린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현재 외국 노동자의 이민 및 역내 취업을 위해 ‘포인트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전문지식·경력·학력 등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주고,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에게만 이민 및 취업을 허락하는 방식이다.

또한 해외 대학의 학점을 인정하고 보다 많은 해외 교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외국 학생을 3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일본 내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일본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지만 영국은 6.8%, 스위스는 21.4%에 달한다.

일본이 그동안의 보수적인 이민정책에서 급선회한 것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15~64세) 감소가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노동인구는 지난 1995년 8700만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다. 노동인구는 2050년까지 약 52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차대전 말의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이번 세기 중반께 인도네시아보다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