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李대통령 "가이드라인 기준과 시한 합의될 것"..일문일답

"비즈니스 서밋 정례화 할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 서밋 개막총회에 참석해 서울 G20 정상회의의 글로벌 경제 불균형과 관련된 의제와 관련해 "각자의 주장은 하지만 결국 가서는 적절한 선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기준을 할 것인가, 언제까지 그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기준을 만들 것인가 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우리가 국제간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환율이나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클라우스 슈왑 WEF 회장 : 2개의 질문을 준비했다. 말씀 도중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글로벌 경제 불균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 앞으로 우리가 48동안, 이틀 동안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도 논의가 될 의제라고 생각을 한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또 세계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G20 국가들이 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조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린다.

▲ 이 대통령 : 바로 거기에 정답은 없다. 지금 정답이 있으면 해결됐을 텐데 정답이 없어서 아직도 논의를 심하게 하고 있다. 저는 2008년 9월 소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의 금융 문제로 인해서 미국발 소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바로 2달 이후 워싱턴에서 G20 국가들이 모였다.

그때 주제는 각 정부가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보호무역주의를 해서는 안 된다하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주제였다. 물론 그 외에 금융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소위 대마불사라는 큰 금융기관의 문제가 이번 금융위기에 소위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규제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처음 회의부터 있었지만 그러나 주 의제는 재정지출과 소위 말하는 보호무역주의를 막자, 우리가 1930년대 세계대공황 때 세계 모든 나라가 각자 살겠다고 보호무역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 위기가 오래 10여 년간 갔지 않느냐.

그때는 G20 국가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공조를 했다. 그래서 2차 런던회의, 3차 피츠버그, 4차 토론토 회의 때까지는 위기 속에서 공조가 잘 되었다. 그러나 금년 들어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국이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위기가 극복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공조한다는 것이 쉽게 않을 것이다,

G20가 이제 그 역할을 못할 것이다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지난 3주 전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다. 그 합의를 이루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중국, 유럽, 여러 나라들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합의를 이루었다.

그 중요한 환율 문제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른다 하는 대원칙을 갖고 각국 간의 리밸런싱을 하는 것은 경제수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소위 인디가티브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제가 사실 그때 경주까지 가서 “만일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내가 여러분들 귀국하는 비행기를 모두 띄우지 않겠다”고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그렇지만 극적인 타결을 했고, 바로 뒤이어서 서울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경주 합의 이후에 조금 진전은 있다. 그러나 지금 역시 여러 나라들이 신흥국을 대표하는 나라들, 또 선진국을 대표하는 나라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까지 최종 합의를 해서 오늘 저녁 업무만찬 시간에 아마 심하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저는 세계가 지금 이 시점에도 각자 살려고 주장을 하면 자기 나라에 도움이 잠시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

이제는 어느 한나라의 문제가 세계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따로 가겠다는 생각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본다. 정말 문자 그대로 모든 나라가 네트워크화 됐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정상들이 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은 하지만 결국 가서는 적절한 선의 합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인디카티브 가이드라인(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든 데서 어떤 기준을 할 것인가, 언제까지 그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기준을 만들 것인가 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국제공조에 대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 정상들도 오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우리가 국제간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환율이나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 요제프 아커만(Deutsche Bank 회장) :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정례화된 과정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이 과정에서 민간 부문에 더욱 더 큰 역할이 요구될 것이라고 보는데 더욱 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다.

▲ 이 대통령 : 우선 G20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Business Summit이 처음으로 열렸다. 첫 회의치고는 여러분이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을 한다.

아마 많은 정상들이 Business Summit을 한다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 이번 결과는 몇 달간 여러분들이 모여서 컨비너들이 중심이 돼서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만들어낸 것은 여러 분야를 나누어서 냈기 때문에 굉장히 참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저는 사실 바로 이 시간 이후 돌아가면 독일에 메르켈 수상과 정상회담에 이어서 영국 정상회담, 또 미국 오바마 대통령, 그것 끝나면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나란히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다. 그 시간에도 제가 Business Summit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한다.

그래서 Business Summit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보고를 하겠지만 개발 정상회담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할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몇몇 기업인들이 앞으로 상설적인 Business Summit이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했지만 저는 여러분이 한 역할을 보면 G20 정상회의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여러분이 G20 정상회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더 강할 것이다. 여러분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G20 정상회의가 아마 여러분들을 꼭 같이 병행해서 회의를 열자 하는 요구를 앞으로 계속 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번 첫 회의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줬습다.

특히 이번 주제에 보면 소위 말하는 Corpe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문제를 제기도 해 주었다. 정상들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문제는 어제 제가 국제노동조합 사무총장과 여러 노동단체 사람들을 만났다. 그분들도 Business Summit에서 일자리 창출 이야기도 있었고 G20정상회의에서도 일자리가 논의된다.

결국은 우리가 세계경제가 잘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자고 하는 것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최상의 복지가 아니냐는 원칙에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Business Summit이 G20 정상회의가 필요로 한다. 오히려 요구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G20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회의를 열도록 또 좋은 제안을 해 주도록 또 세계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