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을 입증하듯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면책특권'과 '대포폰'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로비의혹 발언을 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면책특권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을 고리로 여권과 검찰을 공격했다. 여야는 본격적인 예산국회에 앞서 초반 기선제압을 위한 '혈전'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靑.與-강기정 때리고, 대포폰엔 침묵= 지난 1일 김 여사가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를 통해 달러를 받았다는 강 의원의 발언에 이명박 대통령이 격노하자 한나라당은 강 의원 때리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이재오 특임장관은 직접 국회를 방문해 면책특권 개선을 촉구했다. 당·정·청 모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폭로된 대포폰 문제에 대해선 청와대와 한나라당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포폰 문제가 커지자 "검찰이 조사 중이고, 조사 중인 사안에 청와대가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만 말했다. 자체진상조사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강 의원에 대한 논평을 숨 가쁘게 쏟아내면서도 대포폰에 대한 입장을 함구하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대포폰 파문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특히 '청와대 인사가 불법사찰에 개입했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를 종결시킨 검찰의 오락가락 행보가 사건 은폐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의 최모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들의 명의로 만든 5개의 대포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제공됐다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모두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다음 날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대포폰 명의자는 KT대리점 사장의 가족이라고 해명했고, 개수도 1개라고 정정했다. 또 이 장관이 "(대포폰 문제는) 법정에서 다 얘기되고 있다"고 밝힌 대목도 사실과 달랐다.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대포폰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 과정이 출소한다는 의심받기 충분하다"면서 "(검찰이) 재수사를 안 하는데 축소되고 은폐된 점이 드러나면 정치권은 특검이나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반면, 민주당은 강 의원 발언 문제는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대포폰 문제를 고리로 여권 공격을 강화했다. 3일 손학규 대표는 "국회의원 발언을 트집 잡기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대포폰을 만들어 총리실에 지원한다는 부끄러운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최고위원 모두 대포폰을 '무기'로 여권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만든 대포폰 자체가 불법인데다 이것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제공됐다는 것은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관여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주장이다. 또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만든 불법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것은 현 정부에서 도·감청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대포폰 문제를 다른 야당과 공조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현희 대변인은 "검찰이 재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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