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론 재점화..연내 특위 구성 관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개헌론'이 올 연말 정치권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4대강 검증특위와 개헌특위 동시 구성 '빅딜설' 이후 동력을 잃어가던 개헌 논의가 여권 수뇌부의 부채질로 되살아날 조짐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G20정상회의 이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무성 '총대' vs 박지원 '관망' = 여권에서 개헌론에 불씨를 지핀 것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개헌은 18대 국회의 임무"라며 "개헌 특위 구성이 올해를 넘기면 개헌이 어렵다"고 말했다. 형식적으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나온 '개헌 빅딜설'에 대한 해명 자리였지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입장 정리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개헌특위 구성 시기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야당 협상 파트너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먼저 (여권이) 안을 내놔야 당내에서 토론해 당론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내 친박(친박근혜)가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 여당의 당론 결정 때까지 관망하겠다는 분위기다. 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이미 '개헌 불가론' 입장을 밝힌 만큼 당내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적극적인 반대 표시는 하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개헌론이 오는 25일 개최되는 본회의와 연말 예산 정국을 앞두고 여야 모두 당내 반발을 막기 위한 '물타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4대강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민주당에선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 중 유통법과 상생법의 분리 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경우 모두 당 안팎의 반발이 상당한 만큼 개헌론에 여론이 쏠릴 경우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헌특위' 구성 가능한가? = 정치권의 관심은 연내 개헌특위 구성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로 여야 동수로 구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한나라당 친박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연내 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18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반대하는 정치그룹은 없다"면서 "권력구조에 대한 이견이 있고, 밀어 부친다거나 노골적인 거래는 이미 불가능하지만 정치 세력간 합의가 없으면 개헌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친박계는 개헌 논란이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문제는 잠시 뒤로 미루겠다"며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직후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개헌 문제는 이야기를 할 수록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저절로 사그러질 수 있는 있는 만큼 당분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는 만큼 올해 안으로 개헌특위가 구성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국회 미래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특위를 구성해 개헌의 진정성이 통할 수 있다면 개헌에 성공할 것"이라며 "그런 분위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안 개헌특위 구성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