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올인에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뒷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정부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 4대강 살리기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장세환 의원(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4대강 홍보비를 위해 경기도에 특별고부세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가 지난 4월27일 특별교부세 3억4600만원을 경기도에 교부하고 도는 이 중 2억5000만원을 4대강 사업 홍보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세환 의원실로부터 받은 경기도의 ‘사업 홍보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언론기획보도’ 명목으로 지역언론사 등 5곳에 1억원을 썼다. 또한 홍보동영상 및 책자를 제작하는데만 4800만원을 집행했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환경시민대학’과 ‘한강살리기 현장팸투어’를 진행하는데 8000만원을 사용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1000만원을 썼다.

그러나 행안부가 발표한 ‘저탄소 녹생성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대상사업은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설천마을 ▲아나바다 캠페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친환경 상품구매 ▲지방하천·소하천 ·4대강 살리기 등 총 10개다.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 홍보사업에만 전체 특별교부세 3억4600만원 중 72.2%에 달하는 2억5000만원이 집중 투입된 것이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내려보낸 특별교부세를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며 “경기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판단했다면 문제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급된 예산의 70%가 넘는 돈을 4대강 살리기 홍보사업에만 사용했다는 것은 좀 과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특별교부세는 정부시책으로 긴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급되는 것인 만큼 10개 사업에 균등하게 배분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홍수로 인해 발생하는 대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정비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비’의 연도별 예산내역을 보면, 2009년에는 16개 시·군 18개 하천 복원에 861억원이 사용됐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0년에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415억원이 편성됐다.

생태하천복원사업비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국비의 경우는 지난해 606억원에 비해 2010년에는 291억으로 52%나 줄었으며 도비 역시 94억7000만원에서 48억5800만원으로 48.7%나 급감했다.

민주당 위원실 관계자는 “녹생성장 사업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끼워넣기 사업일 뿐”이라며 “사업의 본 취지를 잃은 상태에서 우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 먼저”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