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녹색성장위 주재..미래 녹색시장 선점위한 국가전략 마련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13일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 등 총 4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을 제2의 반도체·조선산업으로 육성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1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9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이후, 사상 최초 한국형 원전 수출, 세계 2번째 양산형 전기자동차 개발, 이차전지, LED 등 분야에서 산업적 성과가 있었다"면서 "급성장하는 세계 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태양광, 풍력 산업 등을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해 미래 국가산업의 중추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폭염과 홍수로 기후변화가 바로 나와 이웃의 문제이며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물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가 100년, 200년을 바라보는 수자원종합관리전략을 수립할 것"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물산업이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수자원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적극 추진 등을 통해 물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헌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시대에 태양, 바람, 물이 자연자본(Natural Capital)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점을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1조5000억원, 태양광장비·풍력부품 등 8대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1조원을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2015년까지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학교, 우체국, 산업단지, 공장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남해안권에 100MW급 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 등 해상풍력 톱-3 로드맵을 수립해 2015년까지 해상풍력을 글로벌 3강 수준으로 집중 육성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15년까지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하고,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기업, 발전사, 금융권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1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보증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5대 전략도 마련했다. 극한홍수 대비 방어능력 제고를 위해 주요 도심부에 대해 2020년까지 4대강 수준의 홍수 방어능력을 확보하고, 홍수 저류공간을 16억톤 이상 확대하는 한편 도시내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발홍수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상가뭄 대처능력 확보를 위해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급수체계를 구축하고 댐 탁수 저감대책, 조류예보체계, 중?장기 수질예측 등 수질 및 하천환경 개선대책,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예측모델 개발, 지능형 실시간 물관리 기술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개발, 원활한 물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과제도 추진한다.
물산업 육성을 첨단 막여과, 스마트 상수도 등 핵심기술 개발, 전문 물기업 육성 등 '물산업 육성전략'도 내놓았다.
IT기반의 지능형 물 생산·공급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상하수도 기술을 선도하고, 향후 고도수처리를 담당할 첨단소재 막 공정 및 운영관리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시·군별로 운영되는 지방상수도를 2020년까지 39개 권역으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영 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먹는샘물 고급·다원화, 먹는물 산업단지 구축, 물 재이용업 신설 등을 통해 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청계천 복원, 4대강 정비사업 등 물분야 사업추진 경험과 대규모 건설·플랜트·자원개발과 환경을 연계한 장·단기 해외 진출전략과 세계 물시장 세분화와 지역별 시장분석을 통해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산업 해외진출협의회 구성, 통합발주프로젝트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등 해외투자지원을 통해 물산업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더불어 우리나라 무상원조 역사상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인 해외 물랜드마크사업을 2015년까지 아제르바이잔, 몽골, 필리핀 3개국에 총 780억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몽골 울란바타르 뉴타운 용수공급 및 물 이용 효율화사업 ▲아제르바이잔 압쉐론 반도 재생 용수 개발 중심의 물 관련 복합사업 ▲필리핀 농업용수 확보 및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한 소규모 저류 시설 건설사업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시행에 맞춰 중소기업의 원활한 목표관리제 이행과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실무위원회'를 구성, 지원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그린 크레딧의 추진 근거 및 세부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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