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FTA 재협상..계파 갈등 양상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민주당의 무게 중심이 재협상 쪽으로 쏠리고 있다. 정동영·천정배·박주선·조배숙·이인영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 과반 이상이 재협상에 찬성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재형)를 구성하고 재협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당내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비주류 연합체인 쇄신연대 소속의 지도부들은 한미 FTA 재협상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3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고리로 손 대표를 압박해왔다. 하지만 재협상론자 속에는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이들이 이인영, 조배숙 최고위원이다. 때문에 재협상이 관철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당이 또 다시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

당내에서 대표적인 재협상 반대론자는 정세균 최고위원이다. 정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미 FTA 협상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은 절대 아니고, 또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협상도 절대 아니다"면서 "겨우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춘 한미 FTA가 퍼주기 성격의 이명박 정부에 맡겨져서 자동차, 섬유 등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재협상론을 정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천 최고위원은 "한미 FTA의 조항 중에는 우리나라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조항들이 있다"며 "이것은 이익의 균형이전에 심각한 문제다. 섬유를 가져오고 자동차를 내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주권과 국가의 공공정책권의 문제"라고 맞섰다. 그는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재협상이 자칫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민주당이 재협상 반대만 외친다고 재협상이 안 되나. 이미 한미 양국 대통령이 G20 회담 전까지 실무 협의를 마치기로 공표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맞불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 FTA 재협상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계파별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재협상론을 주도하는 이들은 범 비(非)노무현계로 참여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 협상은 '졸속'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또 재협상론자 가운데 천 최고위원 등은 FTA 자체에는 찬성하면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일부 조항 수정을 요구하는 반면, 이 최고위원 등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이 한미 FTA 재협상에 반대하면서 '선(先)대책 후(後)비준'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지지기반이 친노계인데다 과거 협상을 체결할 당시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친노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을 보더라도 협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농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나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지 또 다시 협상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최종 판정은 신주류로 등장한 손학규계의 선택에 달렸다. 손 대표는 지난 전대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공식적으로 FTA 수정을 제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내 FTA 대책특위를 가동시켜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손 대표의 한 측근은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이 변화된 것은 없다"며 "다만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어 이를 수렴해 결정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