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지방은 ‘그림의 떡’

건설, 부동산 관계자들 “수도권에 촛점 맞춰진 정책” 지방엔 “세제혜택 중요”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놓고 지방건설 및 부동산업계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방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임영호(대전시 동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임시방편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정부는 이번 조치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지원이라 했지만 실질적인 서민대책은 없다. 저소득층과 3자녀 이상 세대에 전세 대출한도를 각각 700만원 올려주고 대출금 연장 때 가산금리를 0.25% 낮춘 게 고작”이라며 “DTI (총부채상환비율) 폐지대상 주택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게 과연 서민용대책이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지금도 지역의 중소건설사들이 각종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기 어려운데 정부의 이번 유동성 지원에 얼마나 혜택을 입을지는 미지수”라며 “추가 규제완화와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완화가 뒤따라야 실질적 지원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남지사장은 “수도권보다 주택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은 DTI 규제완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지사장은 “이번 조치는 수도권 중심이어서 지방엔 파급효과가 작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