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트銀 서울지점 폐쇄요청 진실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미국이 이란 핵(核) 개발에 대한 제재로 우리 정부에 이란 멜라트은행(Bank Mellat) 서울지점의 자산동결을 요구하면서 기업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외환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지난 7월9일 이후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전면 거래중지를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란과 거래하는 2000여개 기업들의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다.

멜라트은행은 이란내 자산규모 2위(427억달러)인 국책은행으로 서울지점은 아르메니아, 터키 등 인접 국가를 제외한 중동 이외의 유일한 지점이다. 이란과의 거의 모든 거래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이뤄지고 다시 외환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거래가 이어진다.

이 가운데 미국이 본격적인 이란 제재에 나서기 전인 지난 3월 우리 정부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폐쇄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국은행 지점 관계자는 "당시 미 정부가 한국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고심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폐쇄될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등 건설ㆍ플랜트 기업들이 우리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고 이들을 포함한 기업 피해가 예상돼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막대한 산업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제재에 동참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도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대기업 일부는 그 사이 이란과의 거래를 축소하거나 두바이 등 제3국 은행들을 통해 결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설상가상 관련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 일부가 해당 기업에 담보연장 제한, 채권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일부 중소기업 사장들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찾아 항의하거나 대책 마련을 요구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난 6월 이후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 금융당국도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초부터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강도높은 검사에 착수했다. 현장검사(임검)는 마무리 단계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이르면 10월께 결과가 나온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우리 은행법과 외환거래법상 영업정지 명령이나 지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