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내달 3%수준 인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원가 이하의 판매구조에 계절에 관계없이 과소비형태를 보여온 전기요금이 내달 중 3%수준에서 인상된다.

2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끝에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시기는 내달 중이며 인상폭은 평균 3%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산업 주택 일반 교육 등 용도별로 다르게 책정되고 있으며 정부는 전체 전력판매량의 절반 가량을 점유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인상폭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감안해 주택용과 농업용, 교육용 등의 전기요금은 동결가능성이 높고 인상되더라도 평균 이하의 폭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탄값은 동결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기요금을 평균 3.9%인상했으나 여전히 판매원가의 96%수준으로 한국전력은 적정원가를 보상받지 못하면서 올 2·4분기 중에도 1조258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상반기에만 2조3383억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에 맞춰 저소득층에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최근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차등인상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요금은 원가를 반영하되 저소득층에는 바우처 쿠폰을 줘서 전기료도 내고 물건도 사는 구조가 돼야하지 않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연료비 연동제가 중단된 가스요금에 대해서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가스요금은 2008년 국제유가가 급등할 당시 서민경제의 안정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연동제가 중단됐고 대신 작년 6월에 도매요금을 평균 7.9%인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스요금의 원가연동제를 중단해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2조5000억원이나 쌓여있다. 과거에는 올려서 더 냈어야 할 부문이 서민가계 부담을 덜 주면서 지금 회수를 하느냐 이런 단계에 있다"면서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요금의 연료비연동제는 늦어도 12월 중에 복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연동제 복귀와 관계없이 미수금 해소차원에서 인상 폭은 10∼4%대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