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정건전화 방안..성장률 전망↑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일본 정부가 올해 회계연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배 가까이 상향 조정했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엔을 돌파한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22일 일본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2010년4월~2011년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을 당초 예상치 1.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내년 회계연도 GDP성장률을 2%로 전망했다. 일본 GDP가 2% 이상 성장한 것은 2006년 이래 단 한번도 없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배경에 대해서 “경기부양책의 효과와 기업 수익률 제고, 노동시장 개선, 가계 수입 증가 등으로 내수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 해소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올해 회계연도 소비자 물가는 0.9% 하락해 내년 회계연도까지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FP통신은 일본 정부가 자동차와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호조와 회복되고 내수로 인해 일본 경제가 꾸준한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 일본 1분기 경제성장률은 4.9%를 기록해 4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장기 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며 10년내 국가와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재정수지란 그동안 발행된 국채의 이자지불분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재정수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올해 일본의 기초재정수지는 30조8000억엔(3380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초재정수지 흑자전환을 위해 내년 회계연도 국채발행을 현 수준인 44조엔(4840억달러)까지 제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채의 95%가 일본 내수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디폴트에 직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또한 올해부터 2013년까지 재정지출 규모를 약 71억엔 수준으로 억제하고 과감한 세제 개혁을 통해 세수증대를 꾀할 방침이다.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주 소비세를 1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