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세종시4대강 놓고 여야 '격돌'(상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여야는 2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법안 국회 표결 처리 문제와 4대강 사업의 적합성 등을 놓고 하루종일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여당에서 추진중인 세종시 수정법안 본회의 재부의 문제에 대해 파상공세를 이어갔고,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도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될 경우 세종시에 돌아갈 혜택인 이른바 '원안+'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며 수정안을 적극 지원했다.

우선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지방선거를 통해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에서 폐기의결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찬반을 묻겠다는 것은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정부여당의 세종시 본회의 표결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고 본회의장으로 가져간다면 상 임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며 "청와대 모 수석이 수정안 부결시 대학 유치 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입법부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친박계 유정복 의원도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원안대로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가 더 현실적"이라고 원안을 고수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가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끝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세종시 수정법안은 세 개의 상임위에 걸쳐있는 만큼 본회의까지 가야한다는 것이 절차적 명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세종시 표결 논란이 거세게 일자 "상임위에서 '표결한다'고 표현했지 이 법안을 폐기한다는 얘기는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발전안(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원안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안+는)원점에서 재검토해야지 이 시점에서 플러스 알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예를 든 로봇 물고기를 집중 거론하며 "장관은 (4대강 사업 논란에 대해 책임지고) 사임해야 하지 않느냐"며 "안 물러나는 것은 행정부가 로봇 정부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몰아 세웠다.

이에 한나라당 장관근 의원은 "정부나 여당을 로봇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을 제가 '탈레반식 발언'이라고 하면 화가 날 테니 조심하자"며 김 의원을 우회 비난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지방)선거 결과가 마치 정부나 여당, 대통령이 추진한 모든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판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천안함 심판이라는 이야기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의 업무보고에서는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놓고도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국토부에 요청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한나라당 의원은 "나중에 하라"고 항의해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