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수익형(BTO)과 임대형(BTL) 방식을 혼합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공동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기존의 BTO와 BTL 사업방식 이외의 새로운 민자사업 추진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혼합방식으로 민간사업자의 투자위험 및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경전철 사업의 토목분야(터널·노반 등)는 BTL 방식으로, 건축분야(전기·신호·통신·건축 등)는 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밖에 김 소장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부대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SOC채권 발행을 촉구했다.
그는 "부대사업 활성화로 본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하고, 저렴한 비용의 자금조달을 위해 SOC채권 발행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부대사업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리스크를 분리하는 한편, 부대사업 이익정산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혼합방식 추진시 BTL부분의 정부지급금은 현재의 재정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것이므로 건설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과 신중하게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우곤 흥국증권 부사장은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리스크 분리를 위해서 부대사업을 별도의 SPC를 만들어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SOC 채권발행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감자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차입금의 재조달인 경우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규병 인프라금융포럼 회장은 "부대사업 리스크 완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간의 이익배분 구조를 사후정산형으로 변경하고 손실발생분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훈 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은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으로 민자사업의 다양화 추구는 바람직하나 정부재정부담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전문가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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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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