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검토' 농경지 리모델링이 '변수'

지역 건설사 일감확보·영농보상비 지급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커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농경지 리모델링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권 지자체 당선자들이 잇따라 4대강 사업을 반납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농경지 리모델링을 쉽게 외면하기 힘들어서다.

900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지역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 사업대상 농경지를 소유한 농민들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4600억원의 영농보상비를 확보할 수 있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총 149개 사업지구 중 절반에 이르는 74곳에 대한 시행계획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개 지구는 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이뤄진 상태다. 승인이 완료됐거나 승인신청이 된 곳은 수계별로 한강(충북) 2개지구, 금강(충남·전북) 17개지구, 영산강(광주·전남) 6개지구, 낙동강(대구·경남·경북) 73개지구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지자체 등은 인허가가 완료된 45개지구에 대해 본격 공사발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인허가 사업지구중 한강 2곳, 금강 5곳, 영산강 1곳, 낙동강 12곳이 착공됐으며 낙동강 17개 지구 등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 상태다.

문제는 야권 지자체 당선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재검토하거나 사업 자체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는 부분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여 환경을 위한 유익한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 의견도 다시한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보나 준설 등은 제외하고 생태환경조성사업에 대해 함께 검토,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농경지 리모델링 인허가를 바짝 서두르는 것도 이 같은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다소 낙관적 입장이다. 농경지 리모델링이야말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우선 지역 건설업체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사업이라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 소재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함으로써 서울 등 다른 지역 대형 건설사들이 챙겨가지 못한다는 얘기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9000억원으로 잡혀있다.

게다가 쌀값 하락 등으로 시름에 빠진 농민들에게는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영농보상비를 타낼 기회가 된다는 점도 있다. 영농보상비는 4600억원이 책정돼 있다. 리모델링사업 인허가가 완료되면 농경지 소유자에게는 평균 2년간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현재 50%가 넘는 보상평가작업이 완료돼 보상비 지급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부 4대강본부 관계자는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사업지를 조절하는 데 힘들 정도"라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경지 리모델링은 하천정비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하천주변 홍수시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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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