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 사실상 백지화.. 4대강은 지속 추진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 핵심내용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세종시 수정안 추진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지자체 의견이 수렴돼 추진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국민통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세종시 수정안 문제는 이번 국회 회기에서 표결처리해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회 표결처리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지난 3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등 국회에 상정된 5개의 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수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이 높아 수정안 가결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따라서 국회 표결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은 결과적으로 수정안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진다. 세종시와 관련된 충청권 3개 광역지자체에서 6·2 지방선거를 통해 세종시 원안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야당후보가 일제히 당선되는 등 민심이 수정안 반대로 모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고 밝혀 충청권 등의 세종시 수정안 반대 목소리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시사했다.

이에 비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생명 살리기 사업'이어서 "해마다 땜질식 수질개선사업과 재해복구비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수계에 있는 지자체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경부고속도로나 인천국제공항 등 반대에 부딪친 국책사업이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됐고 4대강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신을 강조했다.

4대강 관련 예산 22조원 중 20%인 5조원이 집행돼 보 공사 33%, 준설 17%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작업속도 또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장마기간을 비롯, 집중 호우에 따른 공사 결과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진척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어 지금 공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아예 그만둘 경우 피해는 더욱 클 것"이라며 "홍수피해 방지 등을 위해서는 제대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세종시나 4대강사업에 대한 대통령 연설 내용은 선거 결과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란 예상과 일치한다"며 "4대강에 대해서는 지류문제나 환경적 보완,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협의해나가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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