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포럼] 선거공약 '재원검증기구' 만들자

내일은 6.2 지방선거일이다. 무려 8번을 투표해야 하는 이번 지방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4년간 우리 지방과 교육을 책임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보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제대로 가려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의 시간과 분석력이 부족하기도 하다. 한 번에 한명씩 뽑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도 정보가 왜곡되고 포퓰리즘이 판을 쳐 유권자들의 선택이 늘 후회로 점철되곤 했다. 하물며 여러 명을 한꺼번에 뽑는 이번 선거는 더더욱 선택 후에 후회하기 십상이다.

선거의 위기라 하겠다. 그런데 선거의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포퓰리즘과 이미지 조작을 통해 전달된 공약은 오랜기간 지방과 교육부문에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의 재정소요를 합쳐보면 가용 예산의 두배를 써도 모자랄 정도다. 누구든 당선되어서 공약을 그대로 지키게 되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파탄날 것이다.

이처럼 경쟁적으로 남발한 공약은 앞으로 재정위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또다시 글로벌 경제위기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남유럽 재정위기를 지켜보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선거를 치루면서 늘어난 재정소요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북풍, 노풍, 정권심판,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등 정치적이고 전국적인 이슈가 덮어버린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아마도 오랜기간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다. 선거 후유증이 증폭되면 재정위기에 이어 경제위기로, 나아가 국가위기로까지 진전될지도 모른다.

선거의 위기가 진전되는 것을 막으려면 선거시스템을 바꾸고 '선거바로하기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공약이 가져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공약의 재정소요와 재원조달 방안을 후보 스스로 밝히게 한 뒤 전문기구를 설립해 이를 검증하도록 하자. 지금은 재정소요 계산없이 '일단 내놓고 보자'식으로 각종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당선후 심각한 재정부담요인이 된다.

정부나 국회의원이 내놓는 각종 재정소요법안의 비용추계를 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하고 있듯이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의 재원소요 추계와 재원조달계획 검증을 중립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재정타당성에 대한 확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공약에 대해서는 몇가지 시나리오별 타당성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재정소요와 재원조달계획을 검증할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수많은 선거과정에서 모든 공약의 타당성과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거 바로세우기 국민운동'을 벌이자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선거후 당선자에 대한 검증과 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번 당선되면 끝이 아니라 임기말까지 선거당시 던졌던 공약과 말들을 철저히 사후 검증하고 감시하는데 국민적 관심을 쏟자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당선자를 심판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선거에 나올 후보들이 불필요하고 정략적인 헛공약과 거짓말을 남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