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과보호가 고용창출 저해"

국민·전문가는 정규직 해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고용수요회복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정규직 위주의 고용경직성을 완화해 고용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성 상무는 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 관련 3대 학회와 공동 개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역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고용 및 해고 경직성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 상무는 세계은행의 사업환경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고용·해고관련 사업환경은 183개국중 150위이며, 고용경직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체의 7%에 불과한 유노조 대기업 근로자들은 고임금에 높은 고용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임금인상 요구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도 본질적으로 대기업 유노조 근로자들의 과보호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 상무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42.7%는 다른 일과 병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단시간근로·파견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창출이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는 이 상무의 주장과 다르게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과 노사 및 학계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인력 채용이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반인 중 44.7%는 "그렇지 않다(별로+전혀)"고 응답했다. "그렇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34.1%였다.

전문가 역시 '그렇지 않다(별로+전혀)'는 응답이 63.3%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매우+대체로)'는 20.3%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