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금자리 주택 '물량'이 능사 아니다

명분있는 일을 추진할 때도 주변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명분을 제대로 살리려면 문제점을 미리 찾아내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그런 경우다.

그린벨트를 헐어 건설하는 보금자리 주택은 분명한 목적과 명분이 있다. 무엇보다도 분양가격이 저렴하다. 주변시세의 50~80%선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집없는 서민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좋은 목의 보금자리 주택을 일러 '로또 아파트'라 부르는 연유다. 당연히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따른다.

주택문제에 두루 해법이 될 법한 보금자리 주택의 건설에도 그늘이 있다.우선 민간주택건설 시장의 타격이다. 전국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있다. '지으면 팔린다'던 수도권에서도 계약을 집단 해지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주택업체들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싼 값의 보금자리 주택이 대량 공급되면 민간 주택시장을 위축시킬게 뻔하다. 여기에 대기수요까지 늘어나면, 전세값을 자극할 우려가 커진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5곳의 3차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을 내놨다. 총 12만 1300가구의 공급 물량 중 보금자리 주택은 8만7800가구로 잡혀 있다. 특히 광명시흥지구는 조성면적 1736만7000㎡(525만평)에 총 9만5000가구가 들어선다.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신도시'급이다. 이 곳의 보금자리 주택만도 총 6만9000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앞서 2018년까지 짓기로 했던 32만가구의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을 현 정부 임기내에 앞당겨 공급키로 발표한 바 있다. 과잉공급이라는 말이 나올 법한 대규모 물량이다.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그렇더라도 '물량 폭탄'식의 공급이나 실적위주의 졸속 건설은 피해야 한다. 시장의 수급, 파급효과, 부작용 등을 잘 따져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는 등 시장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장기능을 훼손하거나, 전세값 급등 등의 우려는 없는지, 도시기능은 제대로 살려 계획을 세웠는지 다시한번 짚어보기 바란다. 문제가 있다면 주택 공급계획을 재조정하는게 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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