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붕괴시나리오 어디까지 왔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 행정부의 한반도 문제 책임자인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달 3일 "모든 의학적 정보를 종합할 때 (김정일 수명은) 3년 정도로 생각한다"고 발언한데 이어 국내 북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최근 김영수 서강대교수는 토론회에 참가해 "북한은 현재 일정기간 버텨낼 수 있다고 설정해 놓은 기간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연내 미증유의 북한사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지원이 여의치 않고 남측으로부터의 지원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무력도발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6년 한미연합사의 국제관계 담당관이었던 로버트 콜린스는 북한 붕괴 7단계시나리오를 제시한바 있다. 90년대 중반 북한 주민들의 아사당시 작성한 시나리오는 '자원의 고갈-(자원투입의)우선순위화-국지적 독자노선-탄압-저항-분열-정권교체' 순에 따라 북한정권이 붕괴로 치닫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올해 북한 위기를 ▲4~6월 춘궁기에 최소 50만t 식량부족 ▲김정일에 대한 주민불만 확산 등을 전제한 것이다.

대북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4단계에서 5단계로 진입하는 단계이며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공조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보수논객 조갑제씨는 월간지 기고를 통해 "북한은 현재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작년 말에 실시된 화폐교환 조치와 시장억압 조치 및 그 부작용,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증대가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던 이수혁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북핵문제가 미국과 중국간 이해관계에 따라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길재 경남대 교수도 "북한 급변가능성이 최소수치인 20%가 넘어섰다"면서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김정일의 건강악화가 장기화되고나 유고상황이 발생에도 가능해진다. 신속한 결정의 어려움과 김정일의 위임을 받은 측근들의 의견충돌 가능성 있으며 특히 식량난, 사회일탈, 북핵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내부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5~6가지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작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5~6유형은 핵과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불안한 권력승계, 내부 쿠데타, 대규모 탈북사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로 나눠졌다.

북한의 급변사태때는 김정은의 권력인계보다는 집단체제로 정권을 유지하거나 중국에 북한정상화를 위임할 수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관리책임을 위임할 경우 중국은 중북 국경지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난민유입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