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1년⑤-끝]법 안착 위한 과제는

시행령·지원책 보안 '한국형IB'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김유리 기자]금융투자산업이 한국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각종 지원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등 자본시장 선진국과 경쟁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제도개선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20여년의 경력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자본시장법은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로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는 최초의 취지가 탄력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낮은 진입장벽으로 증권사만 늘어나는 단순구조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한국의 투자은행(IB) 탄생을 북돋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경쟁력있는 시장환경을 만든다는 당초 취지를 생각해 방향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세계 무대를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미국 IB와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IB가 적극 육성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세계무대에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업종간 경쟁력을 키워 시너지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후에도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은 제한적이었다"며 "금융투자업계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서는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며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원이 추가돼야 함을 호소했다.

혼합자산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출현이 아직 드문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관련상품들이 기대 수준만큼 늘어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차이니즈 월(Chinese Wall)과 펀드 가입 조건을 강화한 것과 동시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전문가는 "펀드시장에 대한 불리한 제도와 규제 및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다소 번거로운 절차들이 추가되면서 간접투자시장은 오히려 침체기에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용사를 비롯한 집합투자업자들의 금융투자상품 제조 역량을 기르고 특화전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 당국의 유연한 대응을 호소했다.

각종 상품 등을 개발 및 연구하는 한국거래소(KRX) 핵심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길이 열려 있지만 정부 당국의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상품개발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장외파생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고 선물업 인가 등 각종 인허가와 수속 부분에 있어 강도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도 '시장실패'를 우려하다 '정책실패'가 되지 않도록 정책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본시장법을 둘러싼 법령 및 제도의 '교통정리'도 제도 안착을 위한 필수 과제로 꼽혔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ㆍ지주회사 사외이사 문제는 은행법에서 다루고 자산운용사ㆍ증권회사ㆍ보험사 등의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법 지배를 받아 이원화돼 있다"며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외이사제도와 관련 단일 창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발행ㆍ유통시장은 자본시장법을 따르고 있고, 환경관련 공시는 녹색성장기본법을 따르는 등 법적 혼재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 3일 자본시장법의 발전 모델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자본시장 규제가 강해 제한적 자율만 허용돼 왔던게 현실"이라며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감독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안착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리스크 위험성이 높은 한국 자본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구조적 취약 부문은 철저히 개선해 나가되 육성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보다 세밀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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