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발언, 남북정상회담 청신호?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겉으로는 "원칙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다'고 압박하는 모습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간 사전조율 작업이 상당히 진척된 결과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무르익는 남북정상회담 분위기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있다. 조만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내에 만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힌데에 이어 이번에는 정상회담의 원칙을 내걸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정상회담이 사실상 성사 직전 단계까지 이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외교통상위)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정상회담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시기논란이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 8.15에 맞춰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국이나 중국측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미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의 하나로 남한과의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를 넘기면 임기말로 접어든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째인 지금이 남북정상회담의 적기"라고 했다.

◆정치권 '정상회담' 시각차

이 대통령의 발언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북한이 정상회담을 여는 것만으로 무엇인가의 대가를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그간의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이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 의원은 "의제는 투명성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시기 등은 양보해도 북핵 해결을 위한 의제는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담장소로 양보하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은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며 회담이 열리기 전에 회담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상반기 개최를 전제로 한다면 아무래도 1월에서 4월까지는 김정일, 김일성의 생일이 연달아 있고 우리 정부로서는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말이나 5월 중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알렸다.

이에 반해 박 의장은 정상회담의 선결과제로 북핵을 내건 것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을 해야지, 북핵 해결되면 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계속 연기를 피우는데, 참모들은 불씨를 꺼 버리고 있다"면서 "도대체 이 정부의 비밀접촉은 언론플레이용인지, 정상회담용인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