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지방선거 '특별감찰단' 운영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 공직 기강 집중 점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오는 6월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감찰단을 운영하는 등 공직 기강 확립에 주력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발표한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단체장·기초의원·비례대표, 교육감·교육의원 등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다 전·현직 공무원 출마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감찰단(50개반 150명)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선거는 선출 인원이 총 399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상 후보자 수가 1만5000여명에 이르고, 직계 가족과 법정 선거운동원 등 선거에 직접 관계되는 사람의 수도 수십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감찰단 활동을 통해 공무원의 줄서기와 편 가르기, 선심·과시성 예산 집행, 공무원노조의 선거 관여, 선거철 규제·단속 업무 소홀, 민생 현안 방치 등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

특히 행안부는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관위,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등 선거상황을 24시간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관기관 중 경찰청은 전국 261개 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을 4월까지 7900여명으로 늘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대검찰청은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토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국의 공안부 소속 검사 143명 등 531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 각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꾸려 비상 근무체제를 가동하고 떡값과 명절선물 수수 등 각종 불법기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도 벌이는 한편,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개표가 완료되는 마지막까지 치밀하고 빈틈없는 공정한 선거관리로 선진 공명선거 문화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정운찬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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