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사법개혁' 논란 격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PD수첩 무죄 판결 등 '튀는 판결'에서 비롯된 사법개혁 논란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사법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해 다음 달 안으로 법원개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겠다는 방침이다.

조해진 대변인은 26일 원대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일회성으로 그쳐선 안되고 이번에는 분명한 결과와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데 뜻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최근 피디수첩 판결 등 이슈가 된 부분 뿐 아니라 과거에 논의됐던 과제를 망라해 폭넓게 공론화하기로 했다"며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입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시급한 현안으로 국회 사법제도 개선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영선 의원은 "국민이 볼 때 가장 객관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법부에 독립권을 주는 것"이라며 "판사가 사실과 다르게 판단하면 판사를 그만 두거나, 판단을 못하는 법원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판사 개개인의 사상 검증을 통한 사법부 장악이라며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71년 공안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1차 사법파동을 연상시킨다"며 "집권여당이 그를의 입맛에 따라 정치성향의 판사와 그렇지 않은 판사를 구분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미경 사무총장도 "판사의 사상이 의심스럽다며 정치판사를 가려내는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위험 수위까지 간 것"이라며 "민주당은 언론장악을 넘어서 사법장악으로 가려는 한나라당의 독재적인 발상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당의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날 나란히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판사임용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 논란을 놓고 '장외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법사위원인 주성영 의원은 "최근 일련의 문제의 판결은 법관 스스로 무경험으로 인해 무능한 경우이거나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을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사여구에 숨어서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성향의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으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검사는 준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성향이 강한 검사는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정치성향 강한 판사의 판결 배제 발언 일종의 판사에 대한 사상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에 유신시대로 돌아가 역사가 후퇴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마녀사냥"이라며 "(튀는) 판결과 전혀 연관이 없는 우리법연구회를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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